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기찬 변호사, 설주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의 '최후 진술'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 <br />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. 윤기찬 변호사,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제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양측에서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사실 이전 탄핵심판과 비교를 해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거든요. 그런 만큼 내일 최종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높겠죠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저는 그렇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최후변론과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은 약간의 논조가 다르겠죠. 대리인단의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이 논조를 이룰 것 같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소추사실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심판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. 이거는 형사재판절차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은 아마도 심판대리인 측이 할 것 같고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배경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많을 것 같아요. 취임한 이후부터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통해서 국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실은 무력화시켰다는 부분, 예컨대 탄핵 남발이 있잖아요. <br /> <br />탄핵이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인데 직무정지가 따라붙기 때문에 직무정지만을 위한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취지. 그래서 해당 부처나 감사원 이런 데 직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.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지금 계류 중인 여러 사건을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게 예를 들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,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4:4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기록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게 취임 2일 만에 탄핵이 됐잖아요. 집무집행 정지가 됐단 말이죠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40952131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